2019. 10. 30(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제출년월일 : 2019.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447

1. 요구이유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0.2.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개 장 일 : 2016. 3. 1

▸시설규모 : 지상 2층(연면적 704㎡,  부지 1,470.7㎡)

▸주요시설 : 직매장,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농산물저온저장고 등

나. 위탁기간 : 2020. 3. 1. ~ 2023. 2. 28(3년간)

다. 위탁사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수립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위탁현황

▸위탁기간 : 2018. 3. 1 ~ 2020. 2. 28

▸위탁기관 :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대표 안종근)

▸사 용 료 : 13,895천원 / ‘18년 13,515, ’17년 17,579, ‘16년 13.502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제7조

다. 붙임 : 생략

4. 검토보고

◦ 필요성 검토

▸ 2016. 3. 1일부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하고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3년간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 만료이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수행 하여야 함은 물론 위탁 가능한 분야에 시 직영은 공무원증원등 기준인건비제의 불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절차에 의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타당성 등 검토 의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기한 만료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그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참여농가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과 흑자매출 유지 등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5.]

(제정) 2015.09.30 조례 제1490호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1803호

관리책임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 락 처　:　063-859-3785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②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05>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8.11.05>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05>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